공정증서 유언, 확실하고 안전한 상속 준비의 첫걸음

오경수 변호사 2025. 6. 19. 17:36

효력부터 비용,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유언장은 꼭 영화 속에서나 쓰는 거 아닌가요?”
“아직 건강한데, 벌써 그런 걸 준비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느끼곤 하는데요. 그러나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평생 모은 재산이 본인이 의도한 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언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공정증서 유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법적 효력이 가장 강력하면서도 집행이 간편한 방식으로, 상속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대안이 됩니다.

유언에도 방식이 있다?

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 방식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 방법을 다음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제1066조)
녹음유언 (제1067조)
공정증서 유언 (제1068조)
비밀증서 유언 (제1069조)
구수증서 유언 (제1070조)

이 중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는 혼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형식 요건을 지키지 못해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잦고, 유언자 사망 후에도 법원 검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 중 유언 내용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바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입회 아래 작성되며, 작성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생기고 검인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가장 큰 장점

검인 절차 없이 즉시 유언 집행 가능

공정증서 유언의 핵심 강점은 바로 **'검인 절차 없이도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하자마자, 유언장이 법적으로 바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유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 등 실질적인 조치를 지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 내용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첫째 딸에게 증여한다”라는 것이라면, 해당 유언장이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즉시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속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재산에 대한 선제적 권리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 비용은 얼마나 들까?

공정증서 유언 작성 시 필요한 수수료는 유언에 포함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 가액수수료 예상액

1억 원	약 18만 원
5억 원	약 80만 원
10억 원	약 150만 원
20억 원 이상	300만 원 (상한)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
**금융자산(예금, 보험, 주식 등)**은 유언 시점의 잔액 기준
수수료는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20억 이상이면 무조건 300만 원)
유언 집행자나 증인에 대한 별도 보수는 실비 수준에서 조율 가능

※ 추가로 공증사무소에 따라 상담료 또는 등본 발급 대행비 등이 소액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EC%98%A4%EB%B3%80%EC%9D%98%EB%B2%95%EB%A5%A0%ED%8F%AC%EC%BB%A4%EC%8A%A4

오변의 법률포커스

안녕하세요, 오변의 법률포커스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및 후견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정확한 법률정보, 실제 소송수행 사례 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www.youtube.com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유언자, 수증자, 유언집행자 모두 준비물 체크!

공정증서 유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신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유언자

기본증명서(상세) (피후견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초본 (현주소)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증자와의 관계 증명용)

🔹 수증자(유산을 받을 사람)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초본(현주소)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유언집행자(유언 이행 책임자)

보통 수증자가 겸임
별도 지정 시 위 수증자와 동일 서류

※ 유언자가 손자녀, 조카 등 세대를 건너뛴 유증을 하고자 할 경우, 유언자와 수증자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 작성 절차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진행

공정증서 유언은 반드시 공증인 앞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유언자, 증인 2명, 공증인이 한 공간에 참석
유언자가 본인의 유언 내용을 직접 구술
공증인이 이를 문서로 정리
증인들은 유언 과정을 지켜보고 서명
완성된 유언장은 공증사무소 보관

🔸 증인 요건: 유언자와 8촌 이내 친족이 아닌 성년자 2명(공증사무실마다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소요 시간: 서류 미리 준비 시 약 1시간 이내
🔸 보관 안정성: 공증인이 보관하며 분실·훼손 걱정 無

공정증서 유언이 만능은 아니다

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 설계가 더 중요

공정증서 유언이 아무리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유족 간 갈등 자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한 유산을 몰아주거나, 유언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나 유언 무효 소송 등 분쟁의 불씨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유언 설계는 필수입니다.

유류분 침해 여부 확인
유언 이유 간략히 설명문 첨부
특정 자산 분할 사유를 기록
갈등 가능성 있는 항목은 명확히 정리

이처럼 세심한 설계를 통해 유언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유족 간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 유언은 삶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유언장은 사후의 법률문서이지만, 그 안에는 평생 살아온 가치와 사랑이 담깁니다.
특히 공정증서 유언은 가장 안정적이고 실효성 높은 방식으로,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의미 있는 작별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남겨질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 공정증서 유언으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