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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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 증명방법 및 반환금액의 산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5. 15:58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손자, 며느리, 사실혼 배우자 등)에게 많은 증여를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이 재산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소송이죠. 구체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증여의 증명방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그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할 수 있겠죠. 증거도 없이 막연히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으니 내 몫을 내놓으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증명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