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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제대로 알고 정정해야 하는 이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국민의 가족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공시하고 공증하는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과거 호적 제도와 달리,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종이 장부가 아닌 전산정보로 관리되고 있어 개인별로 따로따로 기록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즉, 과거처럼 ‘가족 전체가 한 장의 호적등본’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중심이 되어 필요한 정보만 분리해서 증명서로 발급받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이 줄었고, 상황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하는 ‘통합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가족관..

“내 아이인데, 왜 출생신고조차 못 하죠?”— 미혼부가 마주한 현실의 벽열아홉, 인생의 첫 출발점에 선 재민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재민(가명, 19세)은 대학 진학보다는 먼저 사회로 뛰어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스물아홉까지는 내 이름 걸고 식당 하나 열겠다”는 꿈을 안고, 동네 곰탕집에 취직해 하루하루를 땀으로 채워 갔습니다. 최저시급이었지만, 일손이 빠르다며 사장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다정한 또래 직원 지은(가명)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은이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몰래 떠난 부산행… 그리고 아이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두 사람은 당황했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상속자라면 무조건 가져가는 권리상속이란 단순히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조율하고, 감정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특히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입장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제도이기도 합니다.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합니다. 놀라운 점은, 상속인의 인격이나 행실,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아무리 악화되어 있었더라도, 단지 ‘상속인’이라는 지위만으로 이 권리는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입양된 경우라면 마찬가지입니다.평생을 망가뜨린 자식에게도 줘야 하나?부산에서 오래 택시 운전을 해온 이철민 씨는 말년에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유는 둘째 아들인 태균 씨..

실종선고제도, ‘법적으로 죽었다’는 선언‘실종선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 ‘실종신고’는 누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민법상의 실종선고는 훨씬 무게감 있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가 결정되면 해당 사람은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든, 국가 기록상 ‘사망자’가 되는 것이죠. 즉, 실종선고심판은 한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법적으로 선언하거나, 반대로 그 판단을 되돌리는 매우 중대한 절차입니다.사례 1: 정리되지 않은 상속, 20년 전 사라진 형 때문경기도 부천에 사는 영민 씨(36)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상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년 전 실종된 큰형 때문입니다. 형은 중학생 ..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남편 아이? 정말 그럴까요?결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면, 대부분 ‘남편 아이겠지’ 하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민법(제844조)도 이렇게 정해두고 있는데요. 바로 **‘친생추정의 원칙’**입니다.혼인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한다.여기서 말하는 ‘추정’은 단순한 짐작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니라는 게 확인돼도 바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소송'을 통해서만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 소송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사례로 보는 친생추정: 시어머니의 의심서대문구에 사는 민경 씨는 결혼 8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지만, 시어머니가 아이 얼굴을 보더니 한마디..

재산과 부부 관계의 상관관계결혼을 결심할 때나 이혼을 마음먹을 때, 재산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부 사이가 얼마나 원만한가를 판단할 때도 재산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정적 어려움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증가시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산은 부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결혼 생활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부부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이혼의 주요 이유와 재산 문제이혼의 주된 이유로 흔히 외도나 성격 차이가 언급되지만, 실제로 이혼 문제는 결국 재산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나누..

1. 미성년자와 성년, 그리고 보호의 필요성우리 사회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아직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나 법적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하지만 한 번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완전한 사리판단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인이지만 미성년자만큼이나 법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

1. 성과 본의 의미와 사회적 역할대한민국의 성과 본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姓)'은 가족이나 혈통을 나타내고, '본(本)'은 그 성씨의 출신 지역이나 특정 가문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같은 김씨라도 '김해 김씨', '경주 김씨' 등 본관에 따라 서로 다른 가문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300여 개의 성씨가 존재하며, 각 성씨마다 여러 본관이 있어 개인의 정체성과 가족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과 본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칩니다.2. 자녀의 성본 결정과 현실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