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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으로 인해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각자 유언장에 대한 해석이 다르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유언장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이유는 상속인들을 차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나누기로 했다면 굳이 유언장을 남길 필요가 없겠죠. 이러한 차별은 항상 반발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유언무효확인소송 같은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서울에 사는 수진(38세, 프리랜서) 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자필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상속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지만, 실제로 유언장을 작성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유일한 오빠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은 지 오래였기에,..

실종신고나 실종선고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보통 실종신고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해되지만, 민법상 실종선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절차입니다. 실종선고가 결정되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법적으로는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는 한 사람을 사망처리하거나 그를 살리는 중요한 절차인 겁니다.사례 1>아버지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X는 여전히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사망한 형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형 호적 정리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의 존재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

요즘 정우성 씨 혼외 아들 문제로 연일 화제입니다. 배우에 대한 호불호나 혼외자 문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은 혼인하지 않은 남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 문제와 부모와의 관계 설정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요.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서로, 잘못된 정보가 오래도록 유지될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정보가 잘못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혼외자식으로 태어난 경우, 불법적인 출생신고, 또는 부모가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의 출생신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혼동하는 경우도 흔한..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는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여야 아이의 진실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없으면 오로지 전남편을 부(父)로 하는 출생신고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친생부인허가청구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1. 왜 출생신고를 못하는 것인가요?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왜 명백한 사실인데 출생신고를 못하는지부터 문의를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 때문입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

A의 어머니 B가 돌아가신지 몇 달이 지나도록 A와 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의 형인 C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C에게는 이혼한 전처 D와의 사이에 자녀 E가 있습니다. E는 지금 D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중, A는 지인 소개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재자(不在者)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부재자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죠. 법률적으로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부재자라고 하더라도 당장 무슨 일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부인이어서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거나,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의 혼외자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 내용이 다를 때 지금 당장은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나중에 상속이나 부양 등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내용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죠. 가족관계 정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는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구체적인 사안과 소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다른 경우 -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모두 생존한 경우 : 가장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가족관계..

민법이 정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성년후견심판 절차에서는 '사건본인'이라고 하고, 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을 위한 법정대리인 즉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