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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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와의 관계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15. 11:59
상속재산분할에서 세금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액 산정 방법과 세율, 그리고 납부예상세액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상속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줄여서 '상증법'이라 하겠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런데 상증법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분이 '정당하게 확정'된 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전 분할에 무효, 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 재분할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데요, 아래에서 그 경우를 설명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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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와 인감도장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9. 20. 17:47
최근 들어 강성주씨(가명, 51세)는 철썩같이 믿었던 막내동생 강성남씨(가명, 55세)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아버지 강병국씨(가명, 향년 76세)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강성주씨를 포함한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진 재산은 모두 어머니 김경자씨(가명 71세)에게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피상속인 강병국씨가 남긴 재산은 거주하던 주택과 논과 밭 정도였는데 김경자씨의 여생을 위해 모든 재산을 김경자씨 앞으로 하고 김경자씨가 돌아가시면 그때 재산을 정리하자는 것이 형제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내인 강성남씨가 여러 형제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 모아 주면 남은 예금으로 세금처리하고 상속등기까지 마치겠다고 하였습니다. 막내동생을 의심하지 않았던 강성주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