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
유산상속순위 알아보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6. 16:26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누가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연락이 끊긴 이복형제와 재산을 꼭 나누어어야 하나요? 형제가 많은 빚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누구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의 답은 유산상속순위를 알면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승계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 상속법은 누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것인지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에 포함되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이 순위에서 벗어나면 피상속인에게 아무리 헌신을 하고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유산상속순위에 관련된 상속..
-
유산상속분쟁 대표적 사례와 자필유언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22. 20:31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유언을 하셨어도 형제 사이에 유산상속분쟁은 생깁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언의 효력을 놓고 유언효력확인소송(반대로 유언무효확인소송), 유언집행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유언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면 곧바로 유류분반환의 문제가 있죠. 그나마 유언이 있으니 분쟁이 여기까지인 것이지 만약 유언장도 없었다면 형제들 사이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어디까지 갈 지는 예측조차 어려워집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당장 상속재산분할(여기에 기여분결정청구까지)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고 이것이 해결된 뒤에도 또 유류분반환문제가 뒤따라 올 수 있습니다. 권순우씨(가명)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고혈압, 당뇨가 있는 87세 노인이었습니다. 넉 달 전 권순우씨는 지병인 당뇨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의식을 잃었고, 점심 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