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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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과 정신감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14. 00:24
성년후견인 신청 사건에서 중요 쟁점은 ‘후견을 개시할 사유가 있는가’와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사안에 따라 이 두 가지 쟁점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후견을 개시할 사유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을 개시할 사유가 있는가’ 문제가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 상태가 있어 사무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질병에는 파킨슨병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뇌졸중‧뇌병변 등 뇌질환, 심장마비, 교통사고, 당뇨합병증 등으로 인한 혼수상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