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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소송 기여분 100% 인정 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7. 22:27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를 나몰라라 하던 때 홀로 아버지를 모신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의 노고를 보상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1가구 2주택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사실 집을 어머니 명의로 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형제들이 그 집을 똑같이 나누자고 했을 때, 어머니에게 집을 사드린 자녀의 기여도 보상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동순위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면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가 바로 상속기여분소송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ㆍ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 특별한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