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반드시 해야 합니다(유언장 중요성 및 유의사항)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 왜 생길까요?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은 여러 이유로 발생합니다. 누군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달라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고자 해도, 때로는 법원의 강제력이 필요할 정도로 갈등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전체를 뒤흔드는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죠.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너한테는 못 준다”는 식의 극단적인 감정 싸움으로 치달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을 둘러싼 다툼은 공통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내 몫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은 그 빈틈을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굳이 소송까지 벌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런 이유로 유언장은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유언장이 중요한 이유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나누기 위해 남기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 분배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상속인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상속 재산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며, 이 과정에서 상속인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의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EC%98%A4%EB%B3%80%EC%9D%98%EB%B2%95%EB%A5%A0%ED%8F%AC%EC%BB%A4%EC%8A%A4

오변의 법률포커스

 

유언장의 법적 요건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 방식으로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6조~제1070조).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특히 자필증서 유언은 스스로 작성할 수 있어 간편하지만, 법적 요건을 엄격히 따라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르면, 자필증서 유언은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을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써야 한다.
3. 유언장에 **날인(도장 찍기)**을 해야 한다.

또한, 유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도 유언자가 직접 수정한 내용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상실합니다.

---

사례로 보는 유언장의 중요성

대구에 사는 종환 씨(75세)는 임대업을 하며 부동산 몇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골프를 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고, 24시간 넘게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종환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종환 씨는 네 자녀에게 부동산을 골고루 나누되, 자신을 도와 임대업에 종사한 둘째 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재산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작성하며 자신의 이름과 작성 연월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작성 날짜(일)를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종환 씨가 이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작성 날짜에서 ‘일’이 빠졌기 때문에,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아무리 유언 내용이 명확하고 합리적이어도,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종환 씨의 재산은 유언이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남이 더 많은 재산을 받으려면,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

유언장을 작성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

1.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할 것
   •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수정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2. 내용을 명확히 할 것
   • 유언 내용이 모호하거나 중복될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
   • 유언장 작성은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언장은 나의 마지막 의사 표현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라, 평생 일군 재산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마지막 의사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피상속인의 뜻을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한 실수 하나가 큰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작성하고,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상속 분쟁 없는 평화로운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