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의 충돌, '아버지를 정하는 소'를 통해 바로잡는 법

 

우리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생추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원칙인데요. 하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 속에서는 때로 이 추정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아버지를 정하는 소'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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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를 정하는 소'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845조에 규정된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부자관계 성립요건인 친생추정의 일종으로 파악됩니다. 쉽게 말해, 한 명의 자녀에게 두 명의 아버지가 법적으로 추정될 때, 법원이 누가 진정한 아버지인지를 결정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이 있었으나,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아버지를 정하는 소를 통해 부자관계를 확정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혼 시기의 중첩: 여성이 전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동시에 재혼한 날로부터 200일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이때 아이는 전 남편과 후 남편 모두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 중혼의 경우: 흔치 않지만, 여성이 중혼(이중 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때도 각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어 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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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의 법적 성질과 특징

 

이 소송은 일반적인 확인 소송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집니다.

• 형식적 형성의 소: 통설에 따르면, 이 소송은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량을 발휘하여 한 쪽을 친생부로 결정하고 법률상의 친생자 관계를 소급적으로 형성시키는 비송적 성질의 형성의 소입니다.
• 기각할 수 없는 소송: 법원은 설령 누가 진실한 아버지인지 확신을 얻지 못하더라도 청구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반드시 어느 한 쪽을 아버지로 선언해야 합니다.
• 조정 전치주의: 이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지만,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실무상 조정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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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A씨는 전 남편과 불화로 별거하던 중 B씨를 만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서둘러 협의이혼을 마친 후 B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계산해 보니 이혼 후 280일째 되는 날이었고, 재혼 후 21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경우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도 추정되고(이혼 후 300일 이내), 현재 남편 B씨의 아이로도 추정되어(재혼 후 200일 경과) 출생신고를 하려 해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결] A씨 또는 남편들은 '아버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혈액형 또는 유전인자 검사)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친생자 관계를 확인한 후 , 최종적으로 한 명을 아버지로 지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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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수 변호사의 상속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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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나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원고)과 상대방(피고)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원고 적격: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현재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고 적격: 누가 소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제기하면 어머니와 두 아버지가 모두 피고가 됩니다. 만약 상대방 중 사망자가 있다면 생존자를 상대로 하고,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 관할: 자녀의 주소지 가사소송 전속관할인 가정법원(단독판사)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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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 이후의 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지 및 기록: 법원 사무관은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등록부 작성: 판결 확정 전까지 자녀는 '아버지 미정' 상태로 남게 되며, 판결 이후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제대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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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유전자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친생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A1. 다수설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전 남편과 현 남편 모두가 자녀의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히 판명된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아버지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Q2. 소송 중에 피고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소송이 중단되나요? A2. 아닙니다. 피고 중 일부가 사망하더라도 생존자가 있다면 그 생존자와 소송을 계속 진행합니다. 만약 피고가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수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이 소송 대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도 되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전 남편이나 후 남편은 아버지를 정하는 소를 통해 다른 쪽을 아버지로 결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친생추정을 번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를 정하는 소에 친생부인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