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지식공작소 오변의 지식공작소

1. 공유란 무엇인가?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것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주인이 많으면 물건의 사용이나 처분에 있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주인이 여럿인 경우, 한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과 처분에 제약이 따릅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소유 형태를 ‘공유’라고 정의합니다. 즉,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은 공유물의 처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2. 공유관계의 어려움과 동업의 한계옛말에 "동업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공유관..

공유물의 관리와 처분 등의 문제로 다른 공유자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유물이 시골에 있는 산이나 논이고 가치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나마 분쟁이 격해지지는 않을텐데, 공유물의 시세가 급등하고 있거나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일부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사용 중이라고 한다면 공유관계에 관한 공유자들의 분쟁은 쉽사리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여 분쟁을 신속히 매듭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유자 중에 공유물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하거 있거나 또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유자는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그 점을 약점잡아 무리한 요구를 할 유인이 생기는데요, 이 협상이 쉽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