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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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매매 형식 증여 인정 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16. 17:41
집사람의 큰오빠는 장인어른 재산을 믿고 평생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집사람은 2남 4녀 중 셋째 딸인데, 딸들은 아버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장인어른은 넉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모든 재산을 아들 둘과 그 며느리, 손주 앞으로 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은 1984년에 큰 처남이 매매한 것처럼 산 땅입니다. 당시 큰 처남은 갓 대학생이었고 군대도 가기 전이었습니다. 이 재산을 아버님이 큰 처남 명의로 줬다는 사실은 가족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딸 네 명은 처남들과 며느리들, 조카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출처 : 최신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지혜와 지식)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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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증여재산과 성년후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1. 26. 17:12
A는 아버지 B를 지난 10년간 모시고 있었습니다. B는 최근 초기 치매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B는 3년 전에 자신의 전재산을 B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4명의 자녀 중에서 A가 그동안 자신을 부양을 했기 때문이죠. 최근에 아버지 B가 A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안 다른 자녀 C, D, E는 A가 자신들 몰래 치매인 아버지 몰래 재산을 빼돌렸으므로 B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절차에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으로 하여금 A에 대한 증여무효소송을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부 변호사를 찾아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금치산제도,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