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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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유류분과 상속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15. 11:15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되고 없지만 과거에는 집안의 재산은 호주가 승계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장남이 잘 되면 다른 형제들을 알아서 잘 챙길 것이니 결국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장남에게 집안의 거의 모든 재산을 몰아주다시피 했습니다. 장남이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온갖 방탕한 짓으로 가산을 탕진해도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형제들을 보호하는 법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법정유류분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줄 것인가는 오로지 소유자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어떤 재산의 소유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막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