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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100이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유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재산을 혼자 가지겠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가족 간에 큰 싸움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런 분쟁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 여러 나라는 이러한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어떤 사람이 남기고 간 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여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우선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되면 그 협의를 가장 우선하고 협의를 이룰 수 ..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그의 상속인들이 승계합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어도 법률적으로 그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인 것이죠. 다만 이때의 ‘공동재산’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상속인들 각자가 실제로 재산을 받으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분할협의를 이룰 수 없으면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상속인 중에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또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