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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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16. 18:09
가족 중의 한 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데에 애를 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 분할절차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안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시간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분할소송을 해도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오랫동안 상속재산분배 문제를 방치하면 그에 따른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간에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단절될 수도 있고, 상속인들 사이의 인적 유대관계가 희박해져 불필요한 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등 법정과실 정산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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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하면 어떻게 되나요?오변의 법률cafe/민사 2019. 7. 13. 17:03
어떤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는 예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가방, 신발 같은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자동차나 건물, 토지 등의 물건은 공동소유가 낯설지 않죠. 한 물건을 공동소유한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거나 아니면 적어도 싸울 일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동으로(정확히는 별도의 약정이나 지분에 따라) 나누고, 공유자끼리 정해서 물건을 사용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유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이가 좋던 공유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고 다른 공유자와 전혀 인적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이 공유자로 등장하는 때도 있습니다. 공유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