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지식공작소 오변의 지식공작소

실종신고나 실종선고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실종신고라 하면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지만 민법상 실종선고는 그리 가벼운 조치가 아닙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적어도 법적으로는) ‘사망’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딘가에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 취급된다는 말입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는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아버지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X는 여전히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사망했으나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 있는 형 때문이었습니다. 형이 있었다는 사실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도 들어 알고 있었으나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났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