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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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대금정산 성공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3. 16:39
# A의 어머니는 사시던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4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아버님은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상속인으로는 형제 6명이 있는데, 차남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같이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A와 형제들은 상속세 신고 기한도 다가오고, 아파트를 정리해야 하니 차남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었지만 차남은 다른 형제들의 연락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A가 차남을 직접 찾아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차남은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를 모셨으니 이 아파트는 전부 자기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차남과는 대화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A와 형제들은 의논 끝에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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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심판청구가 필요한 사안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5. 29. 16:38
# A는 어머니 B를 모시고 지난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B는 8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었는데 A가 그동안 간병을 도맡아 하였고, 병원비와 생활비도 거의 A가 부담하였습니다. B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A에게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명의를 이전하거나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B가 세상을 떠난 후에 A의 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를 모시는 데에 관심도 없던 형제들이 이제와서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니까요. # C의 언니 D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C와 D의 부모님 두 분은 예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D의 재산은 형제들이 상속받는 상황입니다. D의 재산으로는 아파트 하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