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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의 의미와 구성가족법이란 가족과 친족 간의 생활 관계 및 재산의 상속 관계를 다루는 법률입니다. 민법에서는 재산에 관한 법률을 '재산법'(물권법, 채권법)이라 하고, 가족관계와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을 '가족법'(친족법, 상속법)이라 부릅니다. 가족법은 친족적 공동생활과 재산 승계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가족법은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며, 가족관계와 재산상속을 다루는 법입니다.재산법과 가족법의 차이와 공통점재산법과 가족법은 모두 사람의 사회생활을 규율하지만, 재산법은 경제적 생활을, 가족법은 가족과 친족의 생활을 중심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법은 재산의 승계라는 경제적 성격과 친족 간의 관계라는 가족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재산법과 가족법은 경..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부인이어서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거나,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의 혼외자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 내용이 다를 때 지금 당장은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나중에 상속이나 부양 등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내용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죠. 가족관계 정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는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구체적인 사안과 소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다른 경우 -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모두 생존한 경우 : 가장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가족관계..

사람은 한 명인데 그 사람에게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이중호적)가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혼외자를 낳은 후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여 출생신고를 한 후 생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했다거나, 동성동본 혼인 금지 규정에 걸리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녀인 것처럼 다시 출생신고를 했다면 한 사람에게 호적이 두 개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는 한 사람에게 하나씩 편제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한 사람에게 호적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두 개 이상 편제된 경우 이를 이중가족관계등록(이중 호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이중호적이 되어 있는 상태는 위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