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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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의 종류와 효력이 있는 내용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2. 8. 15:50
최근 유언장 작성을 고려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후 상속인들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내 재산이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적는다고 다 상속유언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유언자의 진실한 의사가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속유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유언의 형식과 유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1. 법정유언사항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이 헌법상 기본권도 제한이 따르는데요,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법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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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확인소송 하는 방법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20. 17:29
영미법 계열 국가에서 유언을 통한 상속이 원칙적인 모습인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상속절차가 마무리 되는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신이 사망한 후에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유언장으로 작성하는 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평소에 자녀들에게 했던 말인데 굳이 유언으로 남길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막연한 생각과는 달리, 유언의 효력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이 이를 잘 이용하면 원하는 대로 상속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의 제한이 따르기는 하지만 이 또한 계산에 넣고 유언의 내용을 잘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언이 상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