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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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관련 최근 판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1. 4. 16:55
혼인무효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에서 혼인무효 가능성을 문의하시곤 하는데, 법률적으로 혼인무효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법률이 금지하는 법률혼이 아닌 이상, 혼인무효가 가능한 상황은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외국인이 취업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무효 사유와 외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신고를 무효로 했던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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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외국인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28. 14:19
동생이 3년 전에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는 말도 잘 통하지 않았고, 결혼한지 8개월 만에 여자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고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 명의로 아파트와 예금이 있어 이 재산을 어머니께 다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가 결혼을 한 후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과 형제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죠. 그럼 형제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부모님과 형제의 배우자가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로한 부모님을 대신해서 형제의 배우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싶은데, 그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다거나, 연락이 단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전문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