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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이 공동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도의 재산(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 증여 또는 유증의 일부를 취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현금으로 증여를 했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류분소송의 대부분은 부동산증여 부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증여에 관한 유류분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유류분을 어떻게 받나요? 유류분반환은 증여 또는 유증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토지나 건물이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

# 안양시에 사는 주부 A는 남편의 도박중독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A의 남편은 도박빚을 갚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는데 우연히 A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A는 이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또 도박에 손을 댄 남편의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리고 시부모님이 하도 사정을 하여 일단 도박치료부터 받기로 하고 법적으로 돈을 더 못 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고 있습니다. # 군포시에 사는 B도 A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MMORPG 게임에 빠져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이템을 사는 데에 벌써 몇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아이템 뽑기를 하는데에 500만 원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B는 까무러..

흔히 말하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포기각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입니다.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다른 상속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중의 한 명이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채권자들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오늘은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에는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진정한 의미의 상속포기로, 상속의 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상속 문제를 놓고 분쟁을 겪는 이유는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상황에 맞는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해야 분쟁을 조기에 적절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산상속 분쟁해결절차의 유형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가장 대표적인 재산상속 분쟁해결절차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곧바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상속부동산이나 상속예금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협의가 이루어지기만..

유류분제도는 그 존재 자체의 정당성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언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하고 있죠.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B에게 주고 싶어 B에게 주었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C가 이에 반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수는 있겠죠. 상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유언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오로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던 그분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유류분제도는 상속관계의 불공평을 조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기대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아무런 상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