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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소송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또는 사전증여, 유언이 일부 취소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던 피고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임이 분명하죠. 오늘은 상속유류분소송에서 피고 즉, 재산의 반환을 청구받은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방어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상황에 따라 아주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1. 소멸시효 항변 상속유류분소송에서 피고가 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어방법입니다. 유류분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

어떤 사람이 100이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유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재산을 혼자 가지겠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가족 간에 큰 싸움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런 분쟁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 여러 나라는 이러한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어떤 사람이 남기고 간 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여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우선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되면 그 협의를 가장 우선하고 협의를 이룰 수 ..

김혜경씨(가명)는 동생 김혜리씨(가명), 김혜미씨(가명)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 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김필모씨(가명)의 재산을 큰 오빠 김형준씨(가명)와 작은 오빠 김형진씨(가명)가 전부 가져갔기 때문이죠. 분명히 어머니 문미원씨(가명)을 잘 모신다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이 형제들 싸움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김혜경씨 자매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무슨 재산을 주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아버지 김필모씨가 워낙 엄하신 데다, 딸들이 집안 재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꺼리셨기 때문이죠. 김혜경씨가 알고 있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고 계시던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큰 오빠 김형준씨가, 논현동 아..

법정상속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잘 아시는 ‘1/n’ 또는 ‘1:1:1.5’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법이 정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1991. 1. 1. 이후로 아들과 딸, 장남과 장남이 아닌 자녀, 혼생자(부모가 법률혼 부부인 자녀)와 혼외자와 같은 모든 구별은 상속분에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상속분이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를 더 가산받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① 상속인 전원이 이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자는 데 합의를 하거나, ②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공동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전혀 하지 않고 사망을 했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