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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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1. 17:16
지난 글에서는 유류분 계산 공식을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공식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안을 예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으니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피상속인(아버지)에게 배우자(어머니)가 있고, 1순위 상속인으로 자녀 2남 2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에게 35억 원짜리 땅과 건물을 증여했고, 차남에게 20억 원짜리 땅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딸 둘은 전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에서 등장하는 액수는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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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0. 12. 16:27
유류분반환청구소송(遺留分返還請求訴訟)에서 원고가 되는 유류분권리자(遺留分權利者)가 피고가 되는 유류분의무자(遺留分義務子)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遺留分額)은 유류분 계산 공식을 따라 정해집니다. 이때의 유류분액은 유류분 부족액을 의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니까요. 유류분 계산 공식을 말로 풀어내자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基礎財産額)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후, 그 액수에 원고의 특별수익액(特別受益額)과 순상속액(純相續額)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류분 계산 공식에 등장하는 개념 하나하나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은 피상속인(皮相續人)이 평생 소유했었던 전체 재산 규모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피상속인이 그 누구에게도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