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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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매매 형식 증여 인정 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16. 17:41
집사람의 큰오빠는 장인어른 재산을 믿고 평생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집사람은 2남 4녀 중 셋째 딸인데, 딸들은 아버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장인어른은 넉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모든 재산을 아들 둘과 그 며느리, 손주 앞으로 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은 1984년에 큰 처남이 매매한 것처럼 산 땅입니다. 당시 큰 처남은 갓 대학생이었고 군대도 가기 전이었습니다. 이 재산을 아버님이 큰 처남 명의로 줬다는 사실은 가족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딸 네 명은 처남들과 며느리들, 조카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출처 : 최신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지혜와 지식)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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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 가치 평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13. 17:14
# A의 아버지 B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정리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상속인 B의 상속인으로는 A를 포함한 자녀 넷이 있는데, 장남인 C에게는 15년 전에 C의 명의로 아파트를 사 주었고(매매시가 5억 원, 현재 시가 10억 원), 차남 D에게는 5년 전에 현금 3억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E에게는 빌라를 증여(증여 당시 시가 3억 원, 현재 시가 5억 원)하였는데, E는 빌라를 증여받고나서 2년이 지나서 빌라를 매각하였습니다. A는 받은 재산이 없어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 사안에서 A는 피상속인 B로부터 받은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일부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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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문 소개(1)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20. 18:18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선례, 실무례가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법리를 끌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고나 피고의 배우자, 직계비속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도 원고나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받은 재산이 소송 당사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됐을 때 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법리가 소송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판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 유류분반환 등 피상속인 사망 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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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 증명방법 및 반환금액의 산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5. 15:58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손자, 며느리, 사실혼 배우자 등)에게 많은 증여를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이 재산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소송이죠. 구체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증여의 증명방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그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할 수 있겠죠. 증거도 없이 막연히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으니 내 몫을 내놓으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증명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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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기간과 시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3. 29. 22:3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상속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보호수단입니다. 상속인은 단순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이 그 최소한도의 권리를 되찾는 역할을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한 증여재산과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상속)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피상속인이 한 재산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상속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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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시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1. 12. 18:44
큰외삼촌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로부터 집안 재산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큰외삼촌은 건물과 땅 명의를 자기 명의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이모들 그리고 작은 삼촌은 받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큰외삼촌은 예전에 재산을 알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하고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않고 있습니다. 그런 녹취도 있는데 이걸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집안의 장남이 재산을 독식하는 예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잘 되고 장남이 알아서 형제들을 잘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라고 들어보셨나요? 대기업이 잘 되면 그 이익이 사회 전체로 떨어질 거라는 이론이죠. 실제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