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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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재산 및 신상보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9. 28. 17:20
민법이 정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성년후견심판 절차에서는 '사건본인'이라고 하고, 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을 위한 법정대리인 즉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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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과 도박중독자 보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2. 16. 15:31
# 안양시에 사는 주부 A는 남편의 도박중독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A의 남편은 도박빚을 갚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는데 우연히 A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A는 이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또 도박에 손을 댄 남편의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리고 시부모님이 하도 사정을 하여 일단 도박치료부터 받기로 하고 법적으로 돈을 더 못 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고 있습니다. # 군포시에 사는 B도 A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MMORPG 게임에 빠져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이템을 사는 데에 벌써 몇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아이템 뽑기를 하는데에 500만 원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B는 까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