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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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와 상속포기각서오변의 법률cafe/민사 2020. 11. 25. 15:27
# A의 누나는 얼마 전에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실패로 큰 빚을 졌죠. A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조금 남기셨는데, A의 누나는 자신이 재산을 받아봐야 채권자들이 다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상속포기를 하겠다면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A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였는데요, 얼마 전에 누나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받았습니다. # B의 여동생은 역시 개인회생 중입니다. 남편 사업에 보증을 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B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셨는데, B의 여동생은 어차피 자신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봐야 채권자들 좋은 일 시킨다면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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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 대처하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2. 2. 15:52
부모님이나 형제가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빚을 정리해야 하죠. 그런데 재산만 받고 빚은 물려받지 않겠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또는 빚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다면 채무상속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리고 있는지도 몰랐던 채무상속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확인 상속재산에 뭐가 있고 또 상속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상속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우선 피상속인(재산이나 채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상속재산과 채무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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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와 사해행위취소와의 관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12. 14:05
흔히 말하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포기각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입니다.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다른 상속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중의 한 명이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채권자들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오늘은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에는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진정한 의미의 상속포기로, 상속의 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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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6. 19. 20:06
김윤정씨(가명), 김윤희씨(가명), 김윤영씨(가명) 자매는 아버지 김상원씨(가명)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요구대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세 자매의 아버지 김상원씨는 워낙 가부장적인 사람이어서, 집안의 재산을 아들 김우선씨(가명)와 김우일씨(가명)에게만 상속되길 원했죠. 어머니 채영미씨(가명) 역시 아들 밖에 모르는 분이어서 김윤정씨와 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각서에 인감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김상원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둘째 딸 김윤희씨는 아무리 각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을 아들들만 상속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오빠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김우선씨와 김우일씨는 딸들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포기각서에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