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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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대금정산 성공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3. 16:39
# A의 어머니는 사시던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4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아버님은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상속인으로는 형제 6명이 있는데, 차남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같이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A와 형제들은 상속세 신고 기한도 다가오고, 아파트를 정리해야 하니 차남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었지만 차남은 다른 형제들의 연락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A가 차남을 직접 찾아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차남은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를 모셨으니 이 아파트는 전부 자기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차남과는 대화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A와 형제들은 의논 끝에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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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에서 현금정산 성공사례오변의 법률cafe/민사 2021. 5. 26. 16:03
A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에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른 형제들이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였고, 다른 형제들은 A가 증여받은 토지의 지분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유류분을 돈으로 반환하고 싶었지만 A에게 적대적인 다른 형제들은 무조건 지분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 A는 긴 소송 끝에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일부 지분을 반환하였습니다. 위 유류분소송이 끝나고 얼마 후 A는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공유관계를 유지하기 껄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유물분할소송의 피고들이 다른 형제들은, 공유물분할 자체에 반대하거나 토지를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