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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도 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를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보는 사람들이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모들한테 물으니 그제서야 고모들이 너희들의 이복형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와 비슷한 일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원하십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생활 중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거나, 어머니와 혼인하기 전에 전처 소생 자녀가 있었는데 그것을 숨기는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그래서 ..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그럼 ‘소송’과 ‘심판’은 뭐가 다른가? 그 문제는 법률가에게만 중요할 뿐.... 당장은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다고 하겠습니다) 자녀로는 아들 둘과 딸 둘이 있었죠. 아버지 재산은 원래 100억 원이었는데 이미 장남에게 40억 원을 증여한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00억 원 중에 40억 원을 장남에게 증여를 했으니 남은 재산은 60억 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머지 60억 원을 공동상속인인 2남 2녀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관건이겠죠.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소송,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