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cafe/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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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아이의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하죠?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6. 6. 16. 16:48
전 남편과 별거 기간이 길었습니다. 법원에 이혼 소장을 내기 전에 아이 아빠를 만났죠. 그리고 예쁜 아이를 가졌습니다.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긴 소송 끝에 결국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했죠. 아이가 태어나 기쁜 마음에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 이름을 짓고, 이제 출생신고를 하러 갔죠.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출생신고를 거부하더군요. 이유인즉슨,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아이가 출생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쳐서 진짜 아이 아빠를 아빠로 하는 출생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아이 아빠가 진짜 아이 아빠인데 전남편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게 하도 힘들어서 전 남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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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어머니의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6. 6. 9. 00:10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도 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를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보는 사람들이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모들한테 물으니 그제서야 고모들이 너희들의 이복형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와 비슷한 일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원하십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생활 중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거나, 어머니와 혼인하기 전에 전처 소생 자녀가 있었는데 그것을 숨기는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