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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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양식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2. 17:35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정형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상속인들의 협의 내용을 문서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법률상 효력이 있고 또 해석을 놓고 다툼이 없으려면 이 분할협의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에 관해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만 담긴다면 별도의 양식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1. 피상속인의 특정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서 가장 먼저 들어갈 내용은 당연히 누가 피상속인인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부모님'이라고만 하면 부모님 중 어느 분의 상속재산을 놓고 한 합의인지 불분명해지겠죠. 또한 이렇게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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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와 상속포기각서오변의 법률cafe/민사 2020. 11. 25. 15:27
# A의 누나는 얼마 전에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실패로 큰 빚을 졌죠. A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조금 남기셨는데, A의 누나는 자신이 재산을 받아봐야 채권자들이 다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상속포기를 하겠다면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A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였는데요, 얼마 전에 누나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받았습니다. # B의 여동생은 역시 개인회생 중입니다. 남편 사업에 보증을 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B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셨는데, B의 여동생은 어차피 자신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봐야 채권자들 좋은 일 시킨다면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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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와 사해행위취소와의 관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12. 14:05
흔히 말하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포기각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입니다.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다른 상속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중의 한 명이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채권자들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오늘은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에는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진정한 의미의 상속포기로, 상속의 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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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신청 준비사항과 유의하여야 할 것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7. 18:53
유류분제도는 그 존재 자체의 정당성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언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하고 있죠.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B에게 주고 싶어 B에게 주었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C가 이에 반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수는 있겠죠. 상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유언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오로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던 그분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유류분제도는 상속관계의 불공평을 조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기대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아무런 상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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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 통해 결정되는 법적 쟁점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27. 18:07
어떤 사람이 100이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유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재산을 혼자 가지겠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가족 간에 큰 싸움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런 분쟁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 여러 나라는 이러한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어떤 사람이 남기고 간 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여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우선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되면 그 협의를 가장 우선하고 협의를 이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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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비율 정확한 개념 알아보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22. 17:31
유산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상속비율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법정상속분(‘1/n’로 재산을 나누는 것)과 실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상속재산분배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재산 분배 비율이 낯선 개념이긴 하지만, 일단 이해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법정상속분으로서의 유산상속비율과 진정한 의미의 재산 분배 비율인 구체적 상속분에 관하여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A)가 있고, 자녀가 3명(B, C, D)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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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과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오변의 법률cafe/민사 2019. 11. 16. 17:39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빚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 소송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상속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 중에 빚이 많은 사람(채무자)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채권자가 이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거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은 재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했을 때 이 소송이 문제가 되죠. 그럼 상속인 중에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상속처리를 어떻게 해야 상속인의 채권자와의 법률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또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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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와의 관계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15. 11:59
상속재산분할에서 세금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액 산정 방법과 세율, 그리고 납부예상세액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상속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줄여서 '상증법'이라 하겠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런데 상증법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분이 '정당하게 확정'된 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전 분할에 무효, 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 재분할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데요, 아래에서 그 경우를 설명하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