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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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바람과 위자료 및 친생부인의 소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5. 17:00
A는 B와 혼인을 한 후 얼마되지 않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를 시작한지 약 1년이 지나 A는 C를 만났고, 그 사이에서 D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A에게 법률상 배우자 B가 있었기 때문에 C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A는 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B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만 가능하고 제대로 된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자신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위 A처럼 남편과 별거 중에 또는 이혼 소송 중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죠. 그래서 아이의 친부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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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1. 18. 11:22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친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나 부양과 같은 신분법상의 권리와 의무는 오로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으로만 변동(발생, 변경, 소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아버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소송이 인지청구소송입니다. ‘인지(認知)’란 친부 또는 친모가 혼인 외의 자녀(혼외자, 婚外子)를 자신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친모와 혼외자 관계는 출산이란 사실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모와 혼외자 사이의 인지는 확인적 의미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부와 혼외자 사이는 오로지 이 인지를 통해서만 법률적 친자관계가 ‘창설’됩니다.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친부와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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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출생신고 할 수 있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8. 10:42
1. 양한승씨(가명)와 이의영씨(가명)는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양한승씨의 군입대를 앞두고 이의영씨가 임신을 하였죠. 양한승씨와 이의영씨는 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딸이어서 ‘희정’이라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2. 김유경씨(가명)는 공종철씨(가명)가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습니다. 만난지 8개월 정도가 됐을 때 김유경씨는 임신을 하였죠. 임신 초기에 공종철씨는 결혼 얘기도 하면서 김유경씨를 위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종철씨가 여태껏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종철씨의 부인인 진경희씨(가명)가 김유경씨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김유경씨는 너무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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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6. 14. 15:13
민혜경씨(가명)는 중학생 때 친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민혜경씨의 어머니 민영미씨(가명)은 25년 전 김태석씨(가명)을 만나 민혜경씨를 출산하였죠. 당시 민영미씨는 김태석씨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곧 이혼할 것이라는 김태석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석씨의 부인 박효진씨(가명)는 남편이 외도를 해 혼외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의 이혼여부를 거부하였습니다. 민혜경씨의 출생신고가 급했던 민영미씨는 우선 아버지를 공란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고, 매달 김태석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민혜경씨는 2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민영미씨는 김태석씨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병을 가고 싶었지만 박효진씨와 그 자식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