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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아버지 B를 지난 10년간 모시고 있었습니다. B는 최근 초기 치매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B는 3년 전에 자신의 전재산을 B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4명의 자녀 중에서 A가 그동안 자신을 부양을 했기 때문이죠. 최근에 아버지 B가 A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안 다른 자녀 C, D, E는 A가 자신들 몰래 치매인 아버지 몰래 재산을 빼돌렸으므로 B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절차에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으로 하여금 A에 대한 증여무효소송을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부 변호사를 찾아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금치산제도, 한정..

우리나라의 법정후견인제도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인제도이죠. 여기서 말하는 법정후견인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후견인을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되는 부모가 없거나, 친권을 상실했을 때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미성년자의 보호를 책임지죠. 미성년자처럼, 성년인 사람 중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렇게 고령, 질병, 장애 그밖의 사유로 재산관리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뇌졸중이나 당뇨합병증 등의 질병으로 의식이 없거나, 큰 사고를 당하여 혼수상태에 있거나 또는 중증의 치매가 있어 가족도 ..

# 안양시에 사는 주부 A는 남편의 도박중독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A의 남편은 도박빚을 갚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는데 우연히 A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A는 이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또 도박에 손을 댄 남편의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리고 시부모님이 하도 사정을 하여 일단 도박치료부터 받기로 하고 법적으로 돈을 더 못 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고 있습니다. # 군포시에 사는 B도 A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MMORPG 게임에 빠져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이템을 사는 데에 벌써 몇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아이템 뽑기를 하는데에 500만 원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B는 까무러..

차영천씨는 몇 달 사이에 아들 차익준씨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 내릴 지경입니다. 지난주에는 며느리 박하나씨(가명)가 찾아와 더 이상 못살겠다면서 이혼을 하겠다는 것을 겨우 진정시켰죠. 지금 며느리 박하나씨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에 가버렸습니다. 차익준씨는 게임 중독, 도박 중독으로 일상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기를 좋아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답고 승부욕이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공익 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에도 도박과 게임 중독 문제로 부모 속을 썩이더니, 결혼을 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데도 중독 증세를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도 일에 집중을 못해 해고를 당하고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데 무슨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지 계속 며느리에게 돈을 달라고 ..

후견제도 중에는 한정후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정신적 제약이 있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러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사무에는 재산관리과 신상에 관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성년후견과는 달리 한정후견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행위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때 행위능력은 독자적으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성년후견은 아주 심한 치매나 정신병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서 피후견인이 스스로 어떠한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필요하고,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이 후견이 필요한 특정 사항만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을 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