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 신청을 통한 도박중독, 게임중독자 보호

  차영천씨는 몇 달 사이에 아들 차익준씨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 내릴 지경입니다. 지난주에는 며느리 박하나씨(가명)가 찾아와 더 이상 못살겠다면서 이혼을 하겠다는 것을 겨우 진정시켰죠. 지금 며느리 박하나씨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에 가버렸습니다.

  차익준씨는 게임 중독, 도박 중독으로 일상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기를 좋아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답고 승부욕이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공익 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에도 도박과 게임 중독 문제로 부모 속을 썩이더니, 결혼을 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데도 중독 증세를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도 일에 집중을 못해 해고를 당하고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데 무슨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지 계속 며느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다가 이제는 아버지 몰래 어머니한테 돈을 타서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박과 게임 중독은 시간을 들여 정신과에서 치료를 하면 되겠지만, 당장 급한 것은 차익준씨가 금융기관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치료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르고, 차익준씨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기 때문에 언제 또 도박빚을 질 지는 모를 일입니다. 이럴 때 차익준씨를 보호하기 위한 장차기 한정후견인 신청이죠.

  미성년자는 부모나 후견인이 보호를 합니다. 부모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법률행위를 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죠. 통상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년자일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성년자는 스스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성년인 사람이 중증 치매가 있거나 심한 정신병이 있거나 해도 별도의 후견절차가 없다면 이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피후견인의 현재 상태에 맞는 후견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이 성년후견제도의 한 형태이기도 하죠.

  한정후견인 신청은 노령, 질병, 장애 등을 원인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정신적 제약 정도로 ‘부족’함을 넘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면 한정후견이 아닌 성년후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도박 중독 또는 게임 중독은 한정후견인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행성이 있는 모바일 게임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도박 중독과 게임 중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죠. 어떤 중독이 됐든 정신과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라는 정신질환 증세입니다.

  성년후견과는 달리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영역만 제외하고는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한정후견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이 할 수 있는 법률행위 중 일부에 관해 후견인에게 대리권과 동의권를 주고, 또 일부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돈을 빌리는 행위, 보증을 서는 행위,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인출 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식입니다. 만약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했을 때 후견인은 이 법률행위를 사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년후견과는 달리 한정후견인 신청에서는 사전에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견이 개시된 이후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죠. 보통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도박이나 게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또 후견인 몰래 돈을 빌리기 십상입니다. 그때마다 후견인이 이 법률행위를 취소해야 해야 합니다.

  도박 또는 게임 중독 증세를 완전히 치료할 때까지 후견인과 가족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정후견인 신청은 피후견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열심히 받아 이 한정후견을 종료하는 것이 피후견인과 가족들의 진정 이루고 싶은 목표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