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지식공작소 오변의 지식공작소

재혼가정과 자의 성본변경허가 이야기“엄마, 왜 우리 성이 달라?”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난감한 부모들이 있습니다.오늘은 ‘아이의 성과 본(本)을 바꾸는 문제’, 즉 자의 성본변경허가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재혼가정이라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아직도 ‘아빠 성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우리 민법은 아이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신고 시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혼인신고서에 있는 질문 중 하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에 체크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부..

효력부터 비용,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유언장은 꼭 영화 속에서나 쓰는 거 아닌가요?”“아직 건강한데, 벌써 그런 걸 준비해야 하나요?”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느끼곤 하는데요. 그러나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평생 모은 재산이 본인이 의도한 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언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오늘은 공정증서 유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공정증서 유언은 법적 효력이 가장 강력하면서도 집행이 간편한 방식으로, 상속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대안이 됩니다.유언에도 방식이 있다?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 방식대한민국 민법은 유언 방법을 다음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필증서 유언 (..

가족관계등록부, 제대로 알고 정정해야 하는 이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국민의 가족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공시하고 공증하는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과거 호적 제도와 달리,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종이 장부가 아닌 전산정보로 관리되고 있어 개인별로 따로따로 기록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즉, 과거처럼 ‘가족 전체가 한 장의 호적등본’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중심이 되어 필요한 정보만 분리해서 증명서로 발급받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이 줄었고, 상황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하는 ‘통합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가족관..

“내 아이인데, 왜 출생신고조차 못 하죠?”— 미혼부가 마주한 현실의 벽열아홉, 인생의 첫 출발점에 선 재민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재민(가명, 19세)은 대학 진학보다는 먼저 사회로 뛰어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스물아홉까지는 내 이름 걸고 식당 하나 열겠다”는 꿈을 안고, 동네 곰탕집에 취직해 하루하루를 땀으로 채워 갔습니다. 최저시급이었지만, 일손이 빠르다며 사장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다정한 또래 직원 지은(가명)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은이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몰래 떠난 부산행… 그리고 아이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두 사람은 당황했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상속자라면 무조건 가져가는 권리상속이란 단순히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조율하고, 감정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특히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입장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제도이기도 합니다.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합니다. 놀라운 점은, 상속인의 인격이나 행실,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아무리 악화되어 있었더라도, 단지 ‘상속인’이라는 지위만으로 이 권리는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입양된 경우라면 마찬가지입니다.평생을 망가뜨린 자식에게도 줘야 하나?부산에서 오래 택시 운전을 해온 이철민 씨는 말년에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유는 둘째 아들인 태균 씨..

실종선고제도, ‘법적으로 죽었다’는 선언‘실종선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 ‘실종신고’는 누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민법상의 실종선고는 훨씬 무게감 있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가 결정되면 해당 사람은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든, 국가 기록상 ‘사망자’가 되는 것이죠. 즉, 실종선고심판은 한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법적으로 선언하거나, 반대로 그 판단을 되돌리는 매우 중대한 절차입니다.사례 1: 정리되지 않은 상속, 20년 전 사라진 형 때문경기도 부천에 사는 영민 씨(36)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상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년 전 실종된 큰형 때문입니다. 형은 중학생 ..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남편 아이? 정말 그럴까요?결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면, 대부분 ‘남편 아이겠지’ 하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민법(제844조)도 이렇게 정해두고 있는데요. 바로 **‘친생추정의 원칙’**입니다.혼인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한다.여기서 말하는 ‘추정’은 단순한 짐작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니라는 게 확인돼도 바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소송'을 통해서만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 소송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사례로 보는 친생추정: 시어머니의 의심서대문구에 사는 민경 씨는 결혼 8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지만, 시어머니가 아이 얼굴을 보더니 한마디..

부당이득이란 무엇인가?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민사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부당이득’입니다. 법률 용어로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산적 이득을 취했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며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부당이득이 발생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아무런 법적 정당성 없이 이익을 누리고 있고, 그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이 입은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이런 상황도 부당이득?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례들부당이득은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