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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4. 12. 23. 19:43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재산을 가족들이 나누는 문제는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의외로 많은 쟁점이 숨어 있어서 때로 복잡하게 얽히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 문제는 가족들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이라 일반적인 재산 다툼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일 때가 많은데요. 바로 감정이라는 복병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건도 사람들 사이 다툼인 만큼 어느 정도 감정은 개입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가족들 사이에 쌓인 감정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쌓인 기간이 긴 만큼 풀어내기도 어렵죠.
상속분야에 있어 상속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가족들 사이에 벌어지는 소송은 법이론이나 경제적인 이득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얻어내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상처가 남는 소송이라면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사실과 조건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말이죠.
상속전문변호사는 당연히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우선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송 방향을 설정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거기에만 매몰되는 오류를 범하진 않습니다. 조금 양보하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거나, 처음 계획했던 방향과 다른 시도를 했을 때 상대방 감정을 덜 자극할 수 있다면 기꺼이 궤도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의뢰인 역시 감정적인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소송 전체가 불필요한 논쟁을 중심으로 흐르진 않는지 수시로 감시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법률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 이론적인 지식은 웬만한 상속전문변호사 못지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이론과 판례를 많이 안다고, 소송 진행에 관한 지식을 조금 갖췄다고 해서 양 당사자가 치열하게 격돌하는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을까요. 재판부가 원하는, 재판부가 이해할 만한 용어와 이론을 동원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내 주장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상속전문변호사도 막상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 서면에 대해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싶으면 당장이라도 욕설로 반박하고 싶어지기도 하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법률전문가도 이 정도라면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진행하는 소송의 변론기일은 때로 고성이 오가고, 눈물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판결을 내릴 만한 근거가 제대로 다퉈지지 않으니 소송은 엿가락처럼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가 다 알아서 판단해주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주장한’ 사실만 판단합니다. 아무리 답답해 보여도 재판부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만을 편 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건 이해를 위해 석명준비명령이란 걸 내리기도 하지만 제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중요한 쟁점은 당사자들이 직접 주장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적어도 상속소송에 있어서만큼은 베테랑입니다. 수많은 경험으로 해당 소송에서 가장 훌륭한 결과를 얻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이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죠. 변호사 실력은 곧 경험의 양에서 결정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상속 문제로 가족과 갈등 중이라면, 혹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꼭 전문가 조언을 미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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