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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가족들은 상속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과정 중에는 기한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죠. 1. 상속재산분할 : 기간 제한 없음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상속의 과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곧바로 일어나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여전히 명의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이..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합니다. 이 승계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아직 재산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에 자기 몫을 빨리 처분하고 싶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분쟁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분쟁이 생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배비율과 분배방법을 확정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견디기 어려운 상속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3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

최근 대법원에서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사건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가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피상속인 A는 생전에 B에게 채무가 있었습니다. A는 B의 채무를 갚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와 자녀 D가 있었습니다. 당시 D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채권자 B는 A의 사망 이후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 C와 D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B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C는 이 소송에서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이후 B는 승소판결을 집행권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정형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상속인들의 협의 내용을 문서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법률상 효력이 있고 또 해석을 놓고 다툼이 없으려면 이 분할협의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에 관해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만 담긴다면 별도의 양식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1. 피상속인의 특정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서 가장 먼저 들어갈 내용은 당연히 누가 피상속인인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부모님'이라고만 하면 부모님 중 어느 분의 상속재산을 놓고 한 합의인지 불분명해지겠죠. 또한 이렇게 피상..

A는 아버지 B를 지난 10년간 모시고 있었습니다. B는 최근 초기 치매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B는 3년 전에 자신의 전재산을 B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4명의 자녀 중에서 A가 그동안 자신을 부양을 했기 때문이죠. 최근에 아버지 B가 A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안 다른 자녀 C, D, E는 A가 자신들 몰래 치매인 아버지 몰래 재산을 빼돌렸으므로 B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절차에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으로 하여금 A에 대한 증여무효소송을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부 변호사를 찾아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금치산제도, 한정..

# A의 누나는 얼마 전에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실패로 큰 빚을 졌죠. A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조금 남기셨는데, A의 누나는 자신이 재산을 받아봐야 채권자들이 다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상속포기를 하겠다면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A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였는데요, 얼마 전에 누나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받았습니다. # B의 여동생은 역시 개인회생 중입니다. 남편 사업에 보증을 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B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셨는데, B의 여동생은 어차피 자신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봐야 채권자들 좋은 일 시킨다면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

혼인무효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에서 혼인무효 가능성을 문의하시곤 하는데, 법률적으로 혼인무효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법률이 금지하는 법률혼이 아닌 이상, 혼인무효가 가능한 상황은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외국인이 취업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무효 사유와 외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신고를 무효로 했던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 혼인..

대한민국 상속법에는 유류분반환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의 상실, 감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권리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이 되지 않는 이상 민법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은 원칙을 일관하다보면, 실제로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가 부당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제한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관련한 실제 법원의 판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특별수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