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주요쟁점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서 아파트, 땅, 상가, 귀금속,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남긴 재산이 살고 있는 집 하나뿐이더라도 상속인들이 재산 싸움을 하는데, 재산이 여러 형태라면 아무래도 더 심하겠죠.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잘 협의하여 재산을 나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법률적으로 세 가지 쟁점을 놓고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법률적인 쟁점 즉, 법이 기준을 정하고 있는 쟁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 쟁점 중 어느 하나라도 그 대응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첫 번째 논점은 기여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혹은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이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먼저 분배하는 것이죠.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누구나 균등한 상속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받은 자격까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이 기여분 제도의 취지입니다.

  두 번째 논점은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말하자면 미리 재산을 가져간 사람은 그만큼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서 각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남은 상속재산에 관한 분배비율을 다시 정합니다.

  위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세 가지 쟁점 중 두 가지 법률적인 쟁점입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은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역할을 하죠.

  마지막 정치적인 쟁점은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 쟁점은 각 공동상속인의 분배비율을 확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분배비율이 확정되면, 이 비율에 따라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문제가 남겠죠. 가령 피상속인이 아파트와 상가, 예금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했을 때, 장남이 아파트를 가지고, 장녀가 상가를 가지고, 차남이 예금을 가진 후, 가장 가치가 큰 상가를 가진 장녀가 나머지 두 명에게 초과 취득한 액수를 돈으로 정산해주는 식으로 분배 형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등장하는 쟁점들은 살펴보았습니다. 개별 논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재산분배의 판도가 달라지고, 상대방과의 협상의 여지도 크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