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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10년전에 큰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버님이 치매셔서 이번에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큰아들이 재산을 팔아버리기 전에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어머님이 올해 1월에 돌아가셨는데 10년전에 막내아들한테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셨습니다. 막내동생은 지금까지 이것을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받은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도 유류분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조부님이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집안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요, 아버지와 고모한테 재산을 챙겨주겠다고 하고서는 계속 안 주고 있습니다. 조부님이 큰아버지한테 증여한 재산에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유류분반환에 관하여 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고,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은 (1) 상속인을 확정하고, (2)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확정하고 (3) 혹시 기여분 및 구체적 상속분을 따져야 하는지 살펴보고, (4)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형태를 결정한 다음, (5) 마지막으로 분할결과를 이행하는 다섯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상속인의 확정이 의외로 골치아플 수 있습니다. 가령 어머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올라와 있는 경우처럼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불일치할 때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

성년후견인 신청 사건에서 중요 쟁점은 ‘후견을 개시할 사유가 있는가’와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사안에 따라 이 두 가지 쟁점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후견을 개시할 사유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을 개시할 사유가 있는가’ 문제가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 상태가 있어 사무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질병에는 파킨슨병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뇌졸중‧뇌병변 등 뇌질환, 심장마비, 교통사고, 당뇨합병증 등으로 인한 혼수상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집이랑 예금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머니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주위 친척들한테 물어보니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머니랑 결혼하기 전에 낳은 딸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상속등기도 하고 예금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 또는 심판 자체가 무효로 되죠. 그런데 실제 친자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소송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담자님의 사안은 전형적으로 친생자소송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정확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다른 민사소송에서는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 단기소멸시효는 불과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상속에서 1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주된 쟁점이 되었을 때 이 소멸시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명확한 경우 반환되어야 할 재산 액수는 유류분산정공식에 따라 곧바로 산출되는데, 만일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는 단 한 푼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소멸시효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시아버지가 석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으로는 살고 계셨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1/n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최근에 시아버지 일지에서 시누이가 3,000만 원을 받아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남편을 포함해서 다른 형제들은 시누이가 3,000만 원 받아갔으니 똑같이 나눌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시누이는 예전에 받아간거는 받아간거고 법대로 아파트를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입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만 된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던 상관이 없습니다. 한 명한테 재산을 다 줄 수도 있고 재산을 똑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협의만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상속..

남편의 외도 또는 부정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면, 그리고 이 때문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다면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남편이 외도를 하여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남편과 외도의 상대방은 공동으로 아내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이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타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위자료소송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전액을 청구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위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출생신고가 되면서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죠. 그런데 간혹 한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복수로 창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중호적 또는 이중가족관계등록이라고 합니다. 이중호적이 되는 예로는, 가령 아버지가 혼외자를 낳은 후 마치 법률상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후에 혼외자의 생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였다거나, 동성동본 혼인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또 한 경우,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전산화 과정에서 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는데 종전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중호적(또는 이중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어느 한 쪽의 가족관계등록으로 생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