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지식공작소 오변의 지식공작소

최근 대법원에서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사건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가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피상속인 A는 생전에 B에게 채무가 있었습니다. A는 B의 채무를 갚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와 자녀 D가 있었습니다. 당시 D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채권자 B는 A의 사망 이후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 C와 D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B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C는 이 소송에서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이후 B는 승소판결을 집행권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정형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상속인들의 협의 내용을 문서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법률상 효력이 있고 또 해석을 놓고 다툼이 없으려면 이 분할협의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에 관해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만 담긴다면 별도의 양식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1. 피상속인의 특정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서 가장 먼저 들어갈 내용은 당연히 누가 피상속인인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부모님'이라고만 하면 부모님 중 어느 분의 상속재산을 놓고 한 합의인지 불분명해지겠죠. 또한 이렇게 피상..

대한민국 상속법에는 유류분반환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의 상실, 감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권리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이 되지 않는 이상 민법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은 원칙을 일관하다보면, 실제로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가 부당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제한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관련한 실제 법원의 판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특별수익의..

A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였습니다. 생전의 망인의 경찰공무원이었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A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망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생전의 망인과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이혼의사가 합치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쓰라고 어머니 통장에 1억 원 정도를 넣어 두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평소에 집에 잘 오지 않았던 막내 여동생이 나타나서는, 아버지 재산을 나눌 때 어머니가 먼저 증여받은 1억 원을 계산에 넣어 재산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고 왔다고 하는데, 자기 몫을 법대로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형제들끼리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재산과 채무를 승계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재산을 어떤 비율과 어떤 형태로 분배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가장 우선합니다. 비율이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 그분의 재산은 가족들이 승계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죠. 이때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그리고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인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들 중에 한정승인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무엇이 상속재산인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간단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상속재산과 명의신탁재산 '명의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는 B의 재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의 재산을 말합니다. 흔히 차명재산, 차명계좌라고도 하죠. 이때 실제 재산 주인인 A를 명의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B를 명의수탁자..

유류분소송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이 공동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도의 재산(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 증여 또는 유증의 일부를 취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현금으로 증여를 했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류분소송의 대부분은 부동산증여 부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증여에 관한 유류분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유류분을 어떻게 받나요? 유류분반환은 증여 또는 유증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토지나 건물이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

최근 유언장 작성을 고려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후 상속인들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내 재산이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적는다고 다 상속유언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유언자의 진실한 의사가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속유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유언의 형식과 유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1. 법정유언사항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이 헌법상 기본권도 제한이 따르는데요,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법정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