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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누가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연락이 끊긴 이복형제와 재산을 꼭 나누어어야 하나요? 형제가 많은 빚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누구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의 답은 유산상속순위를 알면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승계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 상속법은 누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것인지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에 포함되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이 순위에서 벗어나면 피상속인에게 아무리 헌신을 하고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유산상속순위에 관련된 상속..

유산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상속비율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법정상속분(‘1/n’로 재산을 나누는 것)과 실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상속재산분배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재산 분배 비율이 낯선 개념이긴 하지만, 일단 이해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법정상속분으로서의 유산상속비율과 진정한 의미의 재산 분배 비율인 구체적 상속분에 관하여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A)가 있고, 자녀가 3명(B, C, D)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

유류분 계산 방법을 알고 있어야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또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의 시가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미리 계산을 해 보아야 소송 진행 여부 결정 또는 대응 방안 검토가 가능해지겠죠. 유류분 계산 방법의 알고리즘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보장받아야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전체 순자산에서 소송의 원고가 보장받아야 할 재산을 구한 다음, 그 액수에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빼면, 소송의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빚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 소송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상속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 중에 빚이 많은 사람(채무자)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채권자가 이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거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은 재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했을 때 이 소송이 문제가 되죠. 그럼 상속인 중에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상속처리를 어떻게 해야 상속인의 채권자와의 법률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또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상속재산분할에서 세금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액 산정 방법과 세율, 그리고 납부예상세액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상속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줄여서 '상증법'이라 하겠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런데 상증법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분이 '정당하게 확정'된 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전 분할에 무효, 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 재분할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데요, 아래에서 그 경우를 설명하겠습니..

흔히 말하는 상속재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2.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유언을 남겼을 경우에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재산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 3. 상속인의 외관을 가진 사람이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소유했을 때 하는 상속회복청구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상속재판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상속에 관한 권리의식이 점점 신장하고 있고, 과거처럼 불평등한 상속관계를 더 이상 인내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는 절차는 언제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오랜..

상속에 관해 분쟁이 생겼거나, 분쟁이 생길 것이 불보듯 뻔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다면 상속소송상담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사건은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의 경계에 있는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소송상담변호사에게 하는 질문에 정말로 궁금한 내용 또는 사안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느닷없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분쟁과 그에 대한 해결책은?’이라거나 ‘상대방의 예상되는 반응은?’이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무리 경험 많은 상속소송상담변호사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되는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

배다른 형제(이복형제) 사이에서도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그리고 피상속인과 배다른 형제 사이의 양자관계가 있는 것인지 등을 알아야만 합니다. 배다른 형제를 법률용어로 쓰면 동성이복형제(同姓異腹兄弟,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또는 이복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와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는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 즉, 이성동복형제(異姓同腹兄弟) 또는 이부(異父)형제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해결하여야 하죠. 그럼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아버지인 경우입니다. 이복형제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