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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정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성년후견심판 절차에서는 '사건본인'이라고 하고, 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을 위한 법정대리인 즉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

보통 성년후견제도라고 하면,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람(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개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문의사항도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개시 이후의 후견감독사건입니다. 후견개시 이후에 피후견인이 고령 또는 질병으로 곧 세상을 떠난 사건이 아닌 이상, 후견이 종료할 때까지 후견인은 후견의 본지에 맞게 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여야 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후견감독 부수사건 중 예시사건 몇 가지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

치매에 걸린 부모님 요양비와 간병비 마련을 위해 부모님 재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거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가족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사건본인(정신적 제약이 있어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후견개시를 결정하면,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의 시작 단계인 심판청구와 법원의 결정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은 청구인의 가정법원에 대한 청구가 있어야만..

A는 아버지 B를 지난 10년간 모시고 있었습니다. B는 최근 초기 치매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B는 3년 전에 자신의 전재산을 B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4명의 자녀 중에서 A가 그동안 자신을 부양을 했기 때문이죠. 최근에 아버지 B가 A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안 다른 자녀 C, D, E는 A가 자신들 몰래 치매인 아버지 몰래 재산을 빼돌렸으므로 B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절차에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으로 하여금 A에 대한 증여무효소송을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부 변호사를 찾아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금치산제도, 한정..

우리나라의 법정후견인제도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인제도이죠. 여기서 말하는 법정후견인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후견인을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되는 부모가 없거나, 친권을 상실했을 때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미성년자의 보호를 책임지죠. 미성년자처럼, 성년인 사람 중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렇게 고령, 질병, 장애 그밖의 사유로 재산관리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뇌졸중이나 당뇨합병증 등의 질병으로 의식이 없거나, 큰 사고를 당하여 혼수상태에 있거나 또는 중증의 치매가 있어 가족도 ..

차영천씨는 몇 달 사이에 아들 차익준씨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 내릴 지경입니다. 지난주에는 며느리 박하나씨(가명)가 찾아와 더 이상 못살겠다면서 이혼을 하겠다는 것을 겨우 진정시켰죠. 지금 며느리 박하나씨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에 가버렸습니다. 차익준씨는 게임 중독, 도박 중독으로 일상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기를 좋아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답고 승부욕이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공익 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에도 도박과 게임 중독 문제로 부모 속을 썩이더니, 결혼을 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데도 중독 증세를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도 일에 집중을 못해 해고를 당하고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데 무슨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지 계속 며느리에게 돈을 달라고 ..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봉양하는 자녀는 이중고에 빠지기 십상이죠. 부모님을 간병하고 모시는 것도 힘든데 간병비나 생활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곤궁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을 팔아 그 돈으로 간병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여야 하는데 부모님이 치매라면 재산을 팔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치매성년후견입니다. 성년후견은 치매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인이 있으면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몰래 재산이 무단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대신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보관하면서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사무를 감독법원이 관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후..

남편이 사행성 게임에 빠져 있어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도 어린데 도박중독으로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빚만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정 부모님께 더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시댁 부모님도 도와주실 형편이 아닙니다. 전셋집 하나 있는 것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성년후견이라는 게 있다는데 저희 남편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과거 도박중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영화 ‘타짜’에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스포츠 경기 결과로 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현금 결제를 유인하는 인터넷 포커 게임, 현금 결제로 게임 안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MMORPG 게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