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지식공작소 오변의 지식공작소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서 아파트, 땅, 상가, 귀금속,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남긴 재산이 살고 있는 집 하나뿐이더라도 상속인들이 재산 싸움을 하는데, 재산이 여러 형태라면 아무래도 더 심하겠죠.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잘 협의하여 재산을 나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법률적으로 세 가지 쟁점을 놓고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법률적인 쟁점 즉, 법이 기준을 정하고 있는 쟁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 쟁점 중 어느 하나라도 그 대응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 법률전..

가족 중에 누군가 쓰러진 후에 의식이 없거나, 오랫동안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 그 가족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013년 7월에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후견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 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하면 법원은 크게 두 가지의 쟁점을 판단합니다. 후견개시를 할만한 사유가 있는지와 후견개시사유가 있다면 과연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가 바로 그 두 가지 쟁점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에게 후견을 개시할 수 없으니 당연히 성년후견 신청을 하기 전에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현재 정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겠죠. 통..

큰외삼촌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로부터 집안 재산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큰외삼촌은 건물과 땅 명의를 자기 명의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이모들 그리고 작은 삼촌은 받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큰외삼촌은 예전에 재산을 알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하고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않고 있습니다. 그런 녹취도 있는데 이걸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집안의 장남이 재산을 독식하는 예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잘 되고 장남이 알아서 형제들을 잘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라고 들어보셨나요? 대기업이 잘 되면 그 이익이 사회 전체로 떨어질 거라는 이론이죠. 실제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는 ..

상속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소외된 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최소한도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불평등한 상속관계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동상속인 중 상속에서 소외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피고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던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그 받은 재산 중의 일부를 상속유류분으로 반환받은 형식입니다. 그런데 상속유류분소송을 하기도 전에 피고가 되는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다면 원고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있을까요. 아무리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 한들, 유류분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이 없다면 상속유류분 승소판결은 사실상 휴지와 다름없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 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입니다. 이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사실상 더 이상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소멸시효에는 단기소멸시효(1년), 장기소멸시효(10년)가 있죠. 여기서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아무리 상속에서 불평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소송은 어렵습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기산점이 좀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위 두 가지 소멸..

최근 친생부인의 소와 관련한 법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국회는 2017. 9. 28. 민법과 가사소송법을 개정했는데요, 앞으로는 '이혼신고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가 없이도 생부를 부(父)로 하는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개정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친생부인의 소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친생부인의 소가 무엇인지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을 배제하기 위한 유일한 절차입니다. 이때 친생추정이란, ①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고, ② 혼인 성립일(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관계중료의 날(이혼신고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

'상속유류분'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예전보다 상속유류분이란 말을 들어보셨다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유류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유류분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하시곤 하죠. 하지만 여전히 상속유류분은 보통 사람들에게 낯선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안 것과 상속유류분의 존재 의미를 납득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죠. 상속유류분의 딱딱한 정의보다는 오늘날의 상속유류분 제도를 있게 한 과정을 살펴보는 편이 상속유류분을 이해하는데 훨신 도움이 되겠죠? 그럼 로마시대로 거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공화정(共和政) 시대 이전의 왕정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고대 로마에서는 유언의 자유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데에 어..

아버님이 많은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시려고 한다면, 다른 자녀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의 소유자는 배타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가집니다. 그것이 민법의 대원칙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버님이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주시는 것은 아버님의 마음이라 다른 자녀들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방법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이처럼 돌아가신 아버님이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어 불평등한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 남녀평등의 원칙, 상속인들의 기대권 보호를 위해 다른 자녀들이 자신의 최소한도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면, 장남은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액 즉,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일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