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지식공작소 오변의 지식공작소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지 일일이 확인해서 출생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의 대부분은 생물학적인 친부가 남편이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의 친부가 남편인지를 굳이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죠. 친생자추정이란,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한다는 법률상 개념을 말합니다. 유전자검사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힐 만한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일단 혼인 중의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을 하고, 남편의 아이가 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남편의 아이라는 추정을 배제시키는 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이때 말하는 ‘특수한 사정’은 판례의 용어를 빌리자면, ‘동서..

일산과 광명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김관규씨(가명)에게는 부인 선주리씨(가명, 5년 전 작고)와 세 아들이 있습니다. 김관규씨는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최근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김관규씨의 세 아들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 재산상속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일산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는 현재 5억 원 정도이고 광명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는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장남 김기철씨(가명)는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적이 있었고, 차남 김기학씨(가명)는 1억 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막내인 김기현씨(가명)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는 김기현씨가 부모님 재산상속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받아야 가장 유리할..

차영천씨는 몇 달 사이에 아들 차익준씨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 내릴 지경입니다. 지난주에는 며느리 박하나씨(가명)가 찾아와 더 이상 못살겠다면서 이혼을 하겠다는 것을 겨우 진정시켰죠. 지금 며느리 박하나씨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에 가버렸습니다. 차익준씨는 게임 중독, 도박 중독으로 일상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기를 좋아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답고 승부욕이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공익 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에도 도박과 게임 중독 문제로 부모 속을 썩이더니, 결혼을 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데도 중독 증세를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도 일에 집중을 못해 해고를 당하고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데 무슨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지 계속 며느리에게 돈을 달라고 ..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분의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하죠. 이때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법률적으로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을 합니다. 재산만 받고 빚은 받지 않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이 승계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포기를 하여야 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 피상속인의 빚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이 은행이나 카드회사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그러한 빚은 조회가 가능하지만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알기가 어렵죠. 특별한정승인은 이럴 때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 ..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에 있는 내용과 달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사실확인을 받아야만 하죠. 하지만 과거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 그러한 확인이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첫째 부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낳은 자녀를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문제는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달리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본인도 아버지의 혼외자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수십 년간 모를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김윤정씨(가명), 김윤희씨(가명), 김윤영씨(가명) 자매는 아버지 김상원씨(가명)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요구대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세 자매의 아버지 김상원씨는 워낙 가부장적인 사람이어서, 집안의 재산을 아들 김우선씨(가명)와 김우일씨(가명)에게만 상속되길 원했죠. 어머니 채영미씨(가명) 역시 아들 밖에 모르는 분이어서 김윤정씨와 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각서에 인감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김상원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둘째 딸 김윤희씨는 아무리 각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을 아들들만 상속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오빠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김우선씨와 김우일씨는 딸들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포기각서에 인감..

민혜경씨(가명)는 중학생 때 친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민혜경씨의 어머니 민영미씨(가명)은 25년 전 김태석씨(가명)을 만나 민혜경씨를 출산하였죠. 당시 민영미씨는 김태석씨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곧 이혼할 것이라는 김태석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석씨의 부인 박효진씨(가명)는 남편이 외도를 해 혼외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의 이혼여부를 거부하였습니다. 민혜경씨의 출생신고가 급했던 민영미씨는 우선 아버지를 공란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고, 매달 김태석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민혜경씨는 2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민영미씨는 김태석씨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병을 가고 싶었지만 박효진씨와 그 자식들에게 ..

김혜경씨(가명)은 동생 김혜리씨(가명), 김혜미씨(가명)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 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김필모씨(가명)의 재산을 큰 오빠 김형준씨(가명)와 작은 오빠 김형진씨(가명)가 전부 가져갔기 때문이죠. 분명히 어머니 문미원씨(가명)을 잘 모신다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이 형제들 싸움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김혜경씨 자매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무슨 재산을 주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아버지 김필모씨가 워낙 엄하신 데다, 딸들이 집안 재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꺼리셨기 때문이죠. 김혜경씨가 알고 있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고 계시던 서울 대치동 아파트는 큰 오빠 김형준씨가, 논현동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