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지식공작소 오변의 지식공작소

유언의 방식으로는 모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의 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이외의 방식으로 한 유언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리고 각 유언형식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유언장 작성방법에 따라 유언을 남기면 상속인들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효력에 의문이 있다면, 상속인들이 유언장의 효력을 놓고 계속 진흙탕 싸움을 하여야 하죠. 그래서 유언장 작성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언의 내용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정한 후 상황에 맡는 유언 형식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돌아가신지 8년이 다 되었는데도 상속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막내동생인 C씨가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말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C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 B씨가 물려 준 땅이 개발된다면서 건축조합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씨와 그 형제들은 이참에 상속재산을 꼭 정리하고 싶은데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상속전문변호사로부터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라는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D씨의 큰언니 E씨는 미국인 남편과 함께 오래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후 캐나다에 정착..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 외의 자, 줄여서 혼외자라고 합니다.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① 친모가 미혼, 친부도 미혼 : 이런 경우에는 친모가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부가 인지를 하면 됩니다. 만약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② 친모가 미혼, 친부는 기혼(친모 아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이때에도 위 ①번과 방식은 같습니다. 친모가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부가 스스로 인지를 하거나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하면 됩니다. ③ 친모가 기혼(친부 아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해외여행과 이민이 자유로워지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국적이 다르거나, 피상속인의 국적과 재산 소재지의 국가가 다른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시민권자 상속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각국의 상속법 규정을 봐야하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대한민국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시민권자 상속을 알아보겠습니다. A는 한국 국적자로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습니다. 배우자 B와는 13년 전에 사별을 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살고 있는 성북동 주택과 그 대지, 성북동 상가 건물, 그리고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한 판교 소재 아파트가 있습니다. 2남 3녀 중 차녀 C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 한국에 올 비행기에 탈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유류분’은 무척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최근에는 상속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 중에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유류분전문변호사가 많지 않아 접근이 어려운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김현지(가명, 32세)는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 김광윤씨(가명, 60세)를 대신해서 소송 준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할아버지 김덕순 옹(가명, 93세)이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김덕순 옹은 집안의 장남인 김석윤씨(가명, 63세)에게 모든 재산을 주셨죠. 김석윤씨가 잦은 사업실패에 이혼까지 하느라 집안 재산을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집안이 기울었는데도 김덕순 옹은 장남이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김덕순 옹의 모..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봉양하는 자녀는 이중고에 빠지기 십상이죠. 부모님을 간병하고 모시는 것도 힘든데 간병비나 생활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곤궁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을 팔아 그 돈으로 간병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여야 하는데 부모님이 치매라면 재산을 팔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치매성년후견입니다. 성년후견은 치매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인이 있으면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몰래 재산이 무단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대신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보관하면서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사무를 감독법원이 관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후..

아버지께서 2달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님과는 15년 전에 이혼을 하셨구요. 형제는 2남 2녀인데 장남이 3년 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럼 큰형수와 조카들도 상속을 받는 것인가요? 이때 유산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재산으로는 9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저보고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니 상속에서 빠지라고 합니다.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흔히 말하는 ‘유산상속비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유산상속비율을 이야기할 때 법정상속분을 의미하지만 사실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은 말 그대로 법이 정한 상속분입니다. 동순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2018. 3. 27. 기준으로 24,322명입니다. 이중에서 상속전문변호사는 전체의 약 0.8%인 20명(舊 상속법 포함)에 불과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속사건은 전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고, 소송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아 난항에 빠지는 사건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이 받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했다면 애당초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A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인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류분반환청구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집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장을 받아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