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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끼리 나눌 때 누가 더 가져가거나 덜 가져갈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비율입니다. 물론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나누는 방식에 온전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위 기준은 있을 필요는 없겠죠. 상속재산분할비율은 보통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흔히 말하는 ‘법정상속분’ 또는 ‘1/n’이 첫 번째 개념입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은 위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동순위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 혼생자(부모가 법률혼 부부인 자녀)와 혼외자(부모가 법률혼 부부가 아닌 자녀) 구별 없이 같은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동일하죠.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5명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은 1..

피상속인, 그러니까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두 번, 세 번 결혼을 하셨다면, 상속관계가 복잡해서 유산분할분쟁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번 결혼(사실혼을 포함)을 해서 그 배우자들 사이에 자녀들도 여러 명이라면 그나마 분쟁의 강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깔끔하게 나누자는 합의가 금방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피상속인이 두 번째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이 불륜이거나, 전배우자와 헤어진 원인을 두 번째 배우자가 제공한 경우에는 전배우자의 자녀들과 두 번째 배우자 사이의 감정 문제는 쉽게 해소될 성질이 아닙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면 상속문제가 감정 싸움으로 치닫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보통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죠. 김인수씨(가명)의 ..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십 수 년 봉양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는 없습니다.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주택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냥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상속인들 사이에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때 이러한 불공평을 완화 또는 제거하려는 제도가 바로 상속기여분입니다. 이 상속기여분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상속재산)을 나눌 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어떤 상속인의 기여분이 30%라고 한다면,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30%를 먼저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70%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다른 상속인들과 또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

어떤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는 예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가방, 신발 같은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자동차나 건물, 토지 등의 물건은 공동소유가 낯설지 않죠. 한 물건을 공동소유한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거나 아니면 적어도 싸울 일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동으로(정확히는 별도의 약정이나 지분에 따라) 나누고, 공유자끼리 정해서 물건을 사용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유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이가 좋던 공유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고 다른 공유자와 전혀 인적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이 공유자로 등장하는 때도 있습니다. 공유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공..

김혜경씨(가명)는 동생 김혜리씨(가명), 김혜미씨(가명)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 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김필모씨(가명)의 재산을 큰 오빠 김형준씨(가명)와 작은 오빠 김형진씨(가명)가 전부 가져갔기 때문이죠. 분명히 어머니 문미원씨(가명)을 잘 모신다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이 형제들 싸움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김혜경씨 자매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무슨 재산을 주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아버지 김필모씨가 워낙 엄하신 데다, 딸들이 집안 재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꺼리셨기 때문이죠. 김혜경씨가 알고 있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고 계시던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큰 오빠 김형준씨가, 논현동 아..

자신의 사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분쟁을 놓고 이전투구(泥田鬪狗)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언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효력이 있는 유언을 작성하면서 유류분소송을 대비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면 사실상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유언을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내용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녹음유언, 구수증서 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는 점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자필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이 널리 쓰이고 있죠. 구수증서 유언은 보통 재난 상황에서 다른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할 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거의 찾기가 어렵고, 자필유언이나 공정증서 유언을 할 수 있..

흔히 말하는 상속재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2.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유언을 남겼을 경우에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재산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 3. 상속인의 외관을 가진 사람이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소유했을 때 하는 상속회복청구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상속재판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상속에 관한 권리의식이 점점 신장하고 있고, 과거처럼 불평등한 상속관계를 더 이상 인내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는 절차는 언제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오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부모님 세대가 호적신고를 잘못해 벌어진 일을 자식 세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사건들이죠. 하지만 부모님을 원망해봐야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가족관계를 기록했던 호적부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호주(戶主) 즉,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기록했지만 이제는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와 전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다른 여자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