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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의 상속재산 중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동산 이를테면, 귀금속이나 패물, 현금, 예술품 등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세 신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재산 취득 후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토지상속에 관한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동산과 달리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그 소유권의 이전에 등기라는 추가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다시 풀어쓰자면, 소유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소유권‘변동’이라고 하는데, 법률행위(증여, 계약 등)에 따른 물권의 변동을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등기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상속은 물권의 포괄적인 승계원인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

통상 재산적 권리에는 행사기간에 재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에서도 유산상속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한 상속이 있었거나 있을 우려가 있을 때 유산 분쟁이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인데, 법이 정한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 누두고 내 권리를 대신해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키는 것이죠. 상속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과 함께 가장 중요한 소송으로 꼽는 절차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상속인은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일정 부분의 재산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거나 또는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바람에 다른 상속인들이 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재산을 정리할 때 준비해야 하는 상속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상속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재산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위해 준비할 자료가 따로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에게 별도로 안내를 받아보세요. 1. 기초적 신분자료 상속을 받으려면 우선 피상속인의 인적정보와 상속인의 인적정보는 필수겠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상속서류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적 신분자료는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합니다. 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1) 제적등본(舊 호적부) 2) 기본증명서(폐쇄) 3) 가족관계증명서..

누구나 그 시점이 문제일 뿐 상속관계의 당사자가 됩니다. 천애고아로 자라, 가족 없이 혈혈단신으로 살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가족의 사망으로 재산을 받거나, 반대로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 줄 입장이 되죠. 이렇게 상속 문제는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 문제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의 단계적 절차를 잘 밟아 상속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재산과 빚은 상속인들이 승계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이 사망한 즉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과 빚은 공동상속인들이 공..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면 응당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합니다. 이 최소한도의 재산은 일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실제 소송은 이 반환공식에 들어갈 숫자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환공식에 들어갈 숫자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문제이니까요. 유류분 산정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유류분율을 곱하고 그 액수에 소송의 원고가 피상속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증여재산, 유증재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받은 재산)을 공제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이 0보다 크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간단한 사례를 공식에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설명..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누가 그의 상속인이 될 것인지의 문제는 상속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정당한 상속인을 누락하는 바람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인지, 즉 상속순위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데요, 법규정과 그 해석을 정확히 알아야만 진정한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죠. 일단 법규정을 보기 전에 상속순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순위에서 선(先)순위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순위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있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자가 있으면 2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3순위자는 1, 2순위자가 모두 없어야 상속인..

장남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집안 재산은 전부 자기의 것인양 행동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역시 장남만 싸고 돌았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멋대로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라도 유산분배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몫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사후 유산배분 문제는 좀처럼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가족들 사이의 해묵은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과 전혀 동떨어진 싸움을 하느라 서로 원수처럼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향후 평안한 삶을 위해서라도 상속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유언을 작성하시..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되고 없지만 과거에는 집안의 재산은 호주가 승계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장남이 잘 되면 다른 형제들을 알아서 잘 챙길 것이니 결국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장남에게 집안의 거의 모든 재산을 몰아주다시피 했습니다. 장남이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온갖 방탕한 짓으로 가산을 탕진해도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형제들을 보호하는 법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법정유류분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줄 것인가는 오로지 소유자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어떤 재산의 소유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막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