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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광씨(가명)는 호적상 큰아버지의 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명광씨의 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 큰아버지가 이명광씨를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명광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는 큰아버지, 모는 큰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최근 큰아버지의 건강이 위독해지자, 큰아버지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명광씨의 사촌형제들이 큰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정정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명광씨도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명광씨와 큰아버지 부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당사자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이 다를 때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이 소송절차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

민법상 공동소유의 형태에는 총유, 합유, 공유가 있습니다.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이며, 합유는 조합관계의 소유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입니다. 공유는 어떤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그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공유자는 자신의 소유지분을 언제나 처분할 수 있고, 지분에 따라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물건의 사용, 관리 권한을 독점하기 때문에 공유관계엔 늘 분쟁이 생기기 십상이죠. A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골의 농지와 임야를 사촌들과 공동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촌들 중 한 명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권자들이 그 사촌의 소유지분을 경매..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까지 총 다섯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를 공증인인 변호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 방법에 관해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 방법을 꼭 확인하여야만 하죠. 자필증서가 효력을 가지기 위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었다면, 유언자가 깨끗한 A4 용지가 아닌 작은 메모장이나 편지지 심지어 이면지에 쓴 유언장도 유효한 자필유언이 됩니다. 자필유언장 효력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바로 형식적 유효요건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모든 내용과 ..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기여상속인)이 그 기여분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인정된다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는 기여도상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전체의 판도를 좌우해버릴 수도 있죠. 민법은 제1008조의2에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조문을 먼저 보시죠.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 A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 후 부모님과 왕래가 끊어지다시피 하였습니다. A의 부모님은 A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A를 용서하지 않았고, 얼마 전에는 호적에서 파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A의 부모님이 A를 호적에서 정말 뺄 수 있을까요? # B의 아버지는 C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의 어머니 D를 만나 B를 낳았습니다. B의 아버지는 B의 어머니를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C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죠. B는 생모인 D가 연로하신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 E는 고아였는데, F와 G가 E를 입양하면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E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F와 G가 친부..

# A의 아버지 B는 장남과 차남인 C와 D에게 1981년경 서울 강남 일대의 땅(사실상 B의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로도 B는 C와 D에게만 재산을 조금씩 증여하긴 했지만 1981년에 증여한 재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반면에 딸인 A는 B로부터 받은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B는 2018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 B가 돌아가시고 나서 A는 유류분전문변호사를 찾았고 유류분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최근 상속분야 중 유류분에 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유류분이란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 웹서핑 몇 분만 해보아도 개략적인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아는 것과 실제로 유류분소송을 하는 것은 아예 다른..

보통 성년후견제도라고 하면,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람(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개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문의사항도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개시 이후의 후견감독사건입니다. 후견개시 이후에 피후견인이 고령 또는 질병으로 곧 세상을 떠난 사건이 아닌 이상, 후견이 종료할 때까지 후견인은 후견의 본지에 맞게 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여야 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후견감독 부수사건 중 예시사건 몇 가지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

집사람의 큰오빠는 장인어른 재산을 믿고 평생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집사람은 2남 4녀 중 셋째 딸인데, 딸들은 아버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장인어른은 넉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모든 재산을 아들 둘과 그 며느리, 손주 앞으로 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은 1984년에 큰 처남이 매매한 것처럼 산 땅입니다. 당시 큰 처남은 갓 대학생이었고 군대도 가기 전이었습니다. 이 재산을 아버님이 큰 처남 명의로 줬다는 사실은 가족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딸 네 명은 처남들과 며느리들, 조카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출처 : 최신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지혜와 지식)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