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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이 유언을 남겼다면 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유언 내용이 너무 차별적이라거나 남긴 유언이 없는 때에는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형제들보다 적은 재산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이런 경우 오랜 싸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미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조정을 비롯해 상속인들 사이 의견을 맞추는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재판부는 되도록 합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재산에 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

실종신고나 실종선고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보통 실종신고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해되지만, 민법상 실종선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절차입니다. 실종선고가 결정되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법적으로는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는 한 사람을 사망처리하거나 그를 살리는 중요한 절차인 겁니다.사례 1>아버지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X는 여전히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사망한 형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형 호적 정리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의 존재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

요즘 정우성 씨 혼외 아들 문제로 연일 화제입니다. 배우에 대한 호불호나 혼외자 문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은 혼인하지 않은 남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 문제와 부모와의 관계 설정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요.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서로, 잘못된 정보가 오래도록 유지될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정보가 잘못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혼외자식으로 태어난 경우, 불법적인 출생신고, 또는 부모가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의 출생신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혼동하는 경우도 흔한..

본인의 기여를 부정하는 다른 형제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부모님을 모시느라 고생한 아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모님 모시는 거 말이 쉽지, 보통 어려운 일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부모를 모신 기여를 인정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 과정에서 시부모님을 모신 며느리가 희생당하기 십상입니다. 최악의 경우,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온갖 고생은 다 했는데도, 시누이, 시동생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는 이런 사안을 많이 봤으므로, 시부모님을 오래 모신 며느리의 노고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 것인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되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합니다. 돌아가신 분(법률상 '피상속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이 남긴 재산이 예금이나 금고에 있는 현금이라면 이 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한 비율 또는 법이 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순간..

A는 평생 부모님인 B와 C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B가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모든 재산을 A에게 주겠다고는 하셨지만 막상 유언을 못하셨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C도 아버지를 모시고 산 A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하였지만 다른 형제들은 이를 거부하였죠. 그래서 일단 A는 기여분을 주장해보기로 하였는데, 혹시 어머니 C의 상속분도 이참에 아예 A가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할 경우 어머니 C가 상속분을 A에게 주면 이것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C가 자녀인 A에게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분 양도에 법률상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는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여야 아이의 진실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없으면 오로지 전남편을 부(父)로 하는 출생신고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친생부인허가청구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1. 왜 출생신고를 못하는 것인가요?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왜 명백한 사실인데 출생신고를 못하는지부터 문의를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 때문입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