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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개정되어 조부가 아들 대신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큰 이익이 없었지만, 과거에는 아들에게 줄 재산은 며느리와 손자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손자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손자나 며느리)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경우 1979. 1. 1. 이후에 증여를 받았다면 시기를 불문하고 받은 재산 전부가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2018. 4...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손자, 며느리, 사실혼 배우자 등)에게 많은 증여를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이 재산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소송이죠. 구체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증여의 증명방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그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할 수 있겠죠. 증거도 없이 막연히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으니 내 몫을 내놓으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증명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등기..

낳아주신 어머니는 따로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엉뚱한 사람이 어머니로 되어 있거나 친자가 아닌 사람들이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방치하다가 생모가 돌아가시면, 생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거나(생모가 어머니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생모가 낳지 않은 사람과 상속재산을 공유(어머니가 낳지 않은 사람들이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합니다. 이 소송과정에서 그 사실이 확인된 후 판결이 있어야만 가..

법정상속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잘 아시는 ‘1/n’ 또는 ‘1:1:1.5’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법이 정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1991. 1. 1. 이후로 아들과 딸, 장남과 장남이 아닌 자녀, 혼생자(부모가 법률혼 부부인 자녀)와 혼외자와 같은 모든 구별은 상속분에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상속분이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를 더 가산받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① 상속인 전원이 이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자는 데 합의를 하거나, ②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공동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전혀 하지 않고 사망을 했을 경..

남편이 사행성 게임에 빠져 있어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도 어린데 도박중독으로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빚만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정 부모님께 더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시댁 부모님도 도와주실 형편이 아닙니다. 전셋집 하나 있는 것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성년후견이라는 게 있다는데 저희 남편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과거 도박중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영화 ‘타짜’에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스포츠 경기 결과로 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현금 결제를 유인하는 인터넷 포커 게임, 현금 결제로 게임 안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MMORPG 게임 등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상속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보호수단입니다. 상속인은 단순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이 그 최소한도의 권리를 되찾는 역할을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한 증여재산과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상속)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피상속인이 한 재산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상속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

사람은 한 명인데 그 사람에게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이중호적)가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혼외자를 낳은 후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여 출생신고를 한 후 생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했다거나, 동성동본 혼인 금지 규정에 걸리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녀인 것처럼 다시 출생신고를 했다면 한 사람에게 호적이 두 개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는 한 사람에게 하나씩 편제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한 사람에게 호적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두 개 이상 편제된 경우 이를 이중가족관계등록(이중 호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이중호적이 되어 있는 상태는 위법한 것..

혼인관계가 어떠한 이유로든 파탄이 난 경우 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부 모두 이혼을 하겠다는데 합의를 한다면 남은 문제는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어느 한 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는 한, 이혼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파탄주의’는 누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불문하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혼이 가능하나는 것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