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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상속인들은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을 거부하지 않는 한 말이죠. 여기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처리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상속인이 되는 사람 중에 미성년자가 있고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이런 때에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하죠. 가령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두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남편이 사망하는 순간 배우자와 두 자녀는 곧바로 상속재산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절차 즉,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오래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그 분의 명의로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라거나 매수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느냐에 따라 상속인과 법정상속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상속인이 누구이고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의 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오래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당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상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상속순위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점은 1991. 1. 1.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시점이 1990. ..

과거에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해야만 아이에 대한 제대로 된 출생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이 법원에서 오는 등기서류를 제대로 받아 주지 않거나, 전남편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그만큼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죠. 유전자검사 결과로 아이와 전남편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라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는 2018년 2월 1일 개정민법이 시행되면서 최초 도입된 절차입니다. 과거 친생부인의 소와는 달리, 가정법원에 신청만 하면 전남편이 소송에 당사자로 들어오지 않아도 친생부인의 배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친생부인의 소가 몇..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상속을 하려면 그 분의 재산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 내역을 전부 알고 계신게 아니라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또는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감하고자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피상속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죠. 그럼 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체납정보를 제공합니다.1.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은 불문하고 각종 예금, ..

상속 특별수익(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또는 유증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절차와 유류분반환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가질 것인지를 결정할 때 생전 증여 재산 또는 유증 재산액을 고려하게 되어 있고, 유류분반환절차에서는 생전 증여 재산 또는 유증 재산액 자체가 반환의 대상이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1/n으로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을 고려해야겠죠. 이미 많은 재산을 가져간 사람이 남은 재산도 똑같은 비율로 나누자고 하는 것을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상속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가령 어머니가 10억 원의 ..

분쟁이 없는 재산상속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한 명뿐이거나 나눌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큰 잡음 없이 상속절차가 마무리된 대부분의 사안을 관찰해보면, 당사자들이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크게 양보하거나 약간의 불평등을 문제 삼지 않고 묻어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묻어두기엔 불평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편이 낫습니다. 일단 자신의 권리행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보통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재산상속이 있다는 뜻은 이미 상대방이 자신을 더 이상 재산을 같이 나눌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이처럼 재산상속에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절차로는 상..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서 아파트, 땅, 상가, 귀금속,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남긴 재산이 살고 있는 집 하나뿐이더라도 상속인들이 재산 싸움을 하는데, 재산이 여러 형태라면 아무래도 더 심하겠죠.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잘 협의하여 재산을 나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법률적으로 세 가지 쟁점을 놓고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법률적인 쟁점 즉, 법이 기준을 정하고 있는 쟁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 쟁점 중 어느 하나라도 그 대응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 법률전..

가족 중에 누군가 쓰러진 후에 의식이 없거나, 오랫동안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 그 가족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013년 7월에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후견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 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하면 법원은 크게 두 가지의 쟁점을 판단합니다. 후견개시를 할만한 사유가 있는지와 후견개시사유가 있다면 과연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가 바로 그 두 가지 쟁점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에게 후견을 개시할 수 없으니 당연히 성년후견 신청을 하기 전에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현재 정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겠죠.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