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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고,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은 (1) 상속인을 확정하고, (2)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확정하고 (3) 혹시 기여분 및 구체적 상속분을 따져야 하는지 살펴보고, (4)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형태를 결정한 다음, (5) 마지막으로 분할결과를 이행하는 다섯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상속인의 확정이 의외로 골치아플 수 있습니다. 가령 어머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올라와 있는 경우처럼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불일치할 때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다른 민사소송에서는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 단기소멸시효는 불과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상속에서 1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주된 쟁점이 되었을 때 이 소멸시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명확한 경우 반환되어야 할 재산 액수는 유류분산정공식에 따라 곧바로 산출되는데, 만일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는 단 한 푼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소멸시효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시아버지가 석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으로는 살고 계셨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1/n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최근에 시아버지 일지에서 시누이가 3,000만 원을 받아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남편을 포함해서 다른 형제들은 시누이가 3,000만 원 받아갔으니 똑같이 나눌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시누이는 예전에 받아간거는 받아간거고 법대로 아파트를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입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만 된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던 상관이 없습니다. 한 명한테 재산을 다 줄 수도 있고 재산을 똑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협의만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상속..

세법이 개정되어 조부가 아들 대신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큰 이익이 없었지만, 과거에는 아들에게 줄 재산은 며느리와 손자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손자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손자나 며느리)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경우 1979. 1. 1. 이후에 증여를 받았다면 시기를 불문하고 받은 재산 전부가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2018. 4...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손자, 며느리, 사실혼 배우자 등)에게 많은 증여를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이 재산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소송이죠. 구체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증여의 증명방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그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할 수 있겠죠. 증거도 없이 막연히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으니 내 몫을 내놓으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증명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등기..

법정상속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잘 아시는 ‘1/n’ 또는 ‘1:1:1.5’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법이 정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1991. 1. 1. 이후로 아들과 딸, 장남과 장남이 아닌 자녀, 혼생자(부모가 법률혼 부부인 자녀)와 혼외자와 같은 모든 구별은 상속분에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상속분이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를 더 가산받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① 상속인 전원이 이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자는 데 합의를 하거나, ②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공동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전혀 하지 않고 사망을 했을 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상속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보호수단입니다. 상속인은 단순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이 그 최소한도의 권리를 되찾는 역할을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한 증여재산과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상속)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피상속인이 한 재산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상속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상속인들은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을 거부하지 않는 한 말이죠. 여기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처리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상속인이 되는 사람 중에 미성년자가 있고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이런 때에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하죠. 가령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두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남편이 사망하는 순간 배우자와 두 자녀는 곧바로 상속재산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절차 즉,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